이재명식 '공급 확대'는 어떤 모습?…'신축매입임대 거점화' 대안으로

이재명식 '공급 확대'는 어떤 모습?…'신축매입임대 거점화'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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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예산을 추가 편성한 가운데 주거지역에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조성해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5일 LH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군집형 매입임대 주거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축약정형 매입임대 거점사업 도입 방안' 보고서를 내고 신축매입임대를 활용한 도시주거재생사업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에 신축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예산 3388억원을 배정했다. 공급 목표도 5만5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자
을 대상으로 LH가 사업자와 사전에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완공되면 매입하는 방식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비아파트가 주 대상이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 내 공급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밀집되는 현상이 가속화됐다. 이에 매입임대주택이 밀집된 지역 단위 거점으로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을 조성해 커뮤니티 활성화 및 입주자 편의성 직장인을위한
증진,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군집형 매입임대 주거재생사업'을 도입하자는 게 이번 제안의 골자다. 연구원은 군집형 매입임대 주거재생사업으로 매입주택 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자격을 갖춘 기업(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운영 및 관리, 커뮤니티 및 근생시설의 운영, 주변 노후 매입임대 정비사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업 및 임대운영 사업계획을 공모해 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선정된 기관은 계획을 바탕으로 주택 설계 및 시공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준공된 매입임대주택을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공모를 실시해 즉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연계해 매입임대 거주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지원하고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등과 연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사내집마련대출
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덧붙였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한 단독주택, 빌라촌을 신축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매입임대와 연계할 경우 가점이 부여돼 주택정비,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또 민간주체가 사업을 장기간 지속부동산거래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임대료 부과 차등 제도, 공사비연동제 확대 적용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는 지난해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용하는 공사비 연동제를 도입했는데, 현재 100가구 이상(수도권 50가구 이상)에만 적용할 수 있다. 연구원은 "군집형 매입임대 주거재생사업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모두 운영하는 주체이므로 가구 수에 상관없이 감정평가 방식과 공사비 연동제를 비교해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효정 기자 [email protected]